부산이혼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, 상간녀가 피해자라고요? > 인권/노동/윤리위반

지난달 부산 연제구 법원 근처에서 지인을 만났다가 우연히 옆 테이블에서 들린 대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. 이혼 소송 중인데 상간녀 측 변호사가 내 의뢰인은 피해자라며 군징계 기록까지 들고 나왔다는 얘기였다. 솔직히 처음엔 나도 잘 이해가 안 갔다. 상간녀가 무슨 피해자야? 싶었는데, 막상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보니 그 말이 꼭 틀린 것만도 아니더라.

내가 상담했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연제구 중앙대로 1089, 4층에 있었다. 전화는 051-804-8806. 상가, 주택, 재개발, 통건물까지 다루는 곳이라 이혼만 전문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재산 분할 쪽으로도 꽤 깊게 들어가 있었다. 등록번호 제 26470-2022-00096,<a href="https://suan-legal.com/" target="_blank" id="findLink"> 부산이혼변호사</a> 제이에이케이부산부<a href="https://suan-legal.com/" target="_blank" id="findLink">부산이혼전문변호사</a>동산중개라는 간판도 같이 걸려 있어서 처음엔 부동산인가 싶었다. 실제로 이혼할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재산 문제니까, 이렇게 붙어 있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.

상간녀 소송에서 의외로 많이 나오는 게 나도 군징계로 이미 혼났다는 주장이다. 그러니까 법원에서 또 벌금 물리면 이중처벌이라는 논리다. 그런데 이건 변호사마다 해석이 갈린다. 군징계는 군 내부 징계고, 민사상 위자료는 별개라는 게 대체적인 흐름이다. 물론 판사가 정황을 참작하는 경우는 있다. 내가 본 사례에서는 1심에서 1,500만 원 나왔던 게 항소하면서 800만 원으로 줄었다. 군징계 기록이 완전히 무시되진 않았다는 뜻이다.

운동부족 운동형이면 백점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. 상간녀 측이 나는 운동도 못 하고 몸도 안 좋아서 그저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걸 변호사가 비꼬아서 한 말이었다. 웃기지만 실제로 그런 전략을 쓰는 쪽이 있다. 감정적 호소로 재판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건데, 부산이혼전문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식상한 패턴이다.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다. 통화 내역, 메신저 캡처, 계좌 이체 기록. 이게 없으면 백점짜리 운동형 주장도 소용없다.

결국 상간녀가 피해자라는 말은 한쪽 이야기일 뿐이다. 군징계를 받았든 안 받았든, 법정에서는 누가 먼저 배신했는지보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훨씬 크게 작용한다. 부산에서 이혼 소송 준비 중이라면 재개발이나 통건물처럼 복잡한 재산이 얽혔을 때 어디에 상담하느냐가 판을 바꾼다. 연제구 그 사무실에서 들은 얘기가 헛되진 않았다.